박근혜 인권침해 논란중인 서울구치소 독거실

서울 구치소에 구속기속돼 재판중인 박근혜 전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의 보도에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독실로 사용중이고 독방 면적은 10.08㎡(약 3.05평)으로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약 8㎡(약 2.3평)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 방에는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있고 바닥은 전기 열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서울 구치소측은 박근혜 전대통형은 비록 파면됬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1995년 11월 서울구치소에 배정된 노태투 전대통령은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고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CNN방송과는 달리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특혜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구치소측은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의 방송 보도는 어떤 근거였는지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