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원 가능할까?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우리나라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뉴스에서 보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의 권위의식을 보이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저모습도 연출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로 연출을 하려고 해도 힘든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 연출일까?

또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도 아닌 19대 대통령인데 일부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 보좌관을 지냈던 분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게 본연의 모습이라고 자기가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로 있을때 몇 번 뵌적이 있지만 실제 모습이라고 정말 존경하는 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실망하고 새롭게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좋은 분이고 앞으로 좋은 정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실것이라 기원합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내선 공약중 노동분야에 관하여 잠시 볼까요.

1.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2. 대통령 직속'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하여 첨단산업 분야 육성

3.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제정

4. 노동시간 단출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

5.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6. 칼퇴근법 제정

물론 저도 직장인이고 노동자입니다.

쥐꼬리 만한 연봉으로 4인가족을 돌보고 있고 제 2위 직업을 찾아 떠날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4차 산업의 대두로 첨단 산업 분야을 육성한다는 것은 즉 일자리의 증가가 아닌 축소가 됩니다.

새로운 첨단 산업분야를 추가되는데 왜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드냐로 의문이 생길수 있지만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동화 산업화가 되면서 필연적으로 노동축약의 많은 근로자가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4차산업은 첨단산업이 경제 사회등 전반적인 융합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4차산업의 필수 핵심은 로봇과 인공지능등 인간의 능력을 대체 과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4차산업을 육성하면서 일자리를 81만개를 만들어 낼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많은 일자리가 앞으로 사라지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켜주거나 막아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도 세금을 내자. 빌게이츠 로봇세

또 어떤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든 혹은 프로젝트가 되건 자금의 배당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은 인건비가 될수 밖에 없고 처음 시작시 5명만 있으면 되는 것을 7명으로 하거나 또는 하는 도중 갑자기 2명을 추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2명을 추가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인 프리랜서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겠죠.

바로 능력되고 시간되는 프리랜서를 갑자기 구할수도 없고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모주건 대기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기존의 근무자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주말 근무를 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즉 비정규직 차별 금지 노동시간 단축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 칼퇴근법 제정 기업주들이 손해를 보면 가능합니다.

그럼 기업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칼퇴근 시키며, 부족한 인건은 더뽑아서 쓰는 사회를 만들면 되는데 이때 기업주들이 이런 선택을 할수 있는 먼가를 만들어 줘야겠죠 대부분이 세금 감면을 얘기하지만 이건 대기업에서나 하는 얘기고 중소기업에서는 세금감면 외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겟죠

이부분을 국가가 아무런 생각 없이 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다들 아시겟지만 눈먼돈은 먼저 먹는게 임자라는 생각으로 각종 편법만 득실거리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위해 또 절차가 까다롭게 변하면 역시 기업의 변화는 없겠죠.

기업이 필요한 것은 세금 감면이나 금액적 지원외에도 많습니다.

우선 자신이 만드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홍보할수 잇는 시스템이 혹은 외국과 거래를 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등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이외에도 기업과 국가가 서로 상생하는 법은 여러가지가 있을듯 합니다.

또한 최저시급 1만원 가능한가에 대한 주제로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데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단순 아르바이트만 언급한다면 당연히 최저시급 1만원 시기상조라고 하겠지만 근무환경 자체가 최저시급에 영향을 받는 가장들에게는 생계가 달린부분이고 또한 그분들 역시 부족한 자금의 인상을 위하여 야간, 주말 근무등 추가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안 6,470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 누구나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인상분 정도면 2020년까지 1만원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최저시급을 올리겠다고 공약을 내셨죠.

근데 공약을 빌미로 벌써 당장 1만원으로 시급을 올리자고 주장하면서 모든 직종의 평등하게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하자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통 산하 노조등은 서울 도심에서 최저시급 1만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여러 생각이 많은 부분이겠지만 사업주가 아닌 직장인인 제 입장에서도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월급도 당연히 오르겠죠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원하는 일이지만 제 주변에 장사하거나 작은 자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당장 최저시급을 1만월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 같네요.

차라리 최저시급에 차별을 두자고 주장을 한다면 응원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적인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을 지금 당장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2020년 그때 가서도 최저시급이 1만원 아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켜달라고 집회를 연다면 동창하겠습니다.

1만원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