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도 세금을 내자. 빌게이츠 로봇세

최근 마이크로 스포트 창업자이자 ceo인 빌 게이츠는 기업에서 기존의 노동자의 일을 로봇이 대신할 경우 노동자가 내왔던 세금만큼을 로봇도 내게하자. 즉 로봇세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로봇에게 세금을 내게하자라는 주장을 로봇에게 자신의 직업을 빼앗긴 노동자가 주장을 한 것이 아닌 기업의 고용주로 대표되는 세계재벌에게서 나오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을 도입하는 취지가 초기 비용도 비싸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수 있고 일의 향상성과 능률성을 높이자고 하는 일인데 로봇시스템을 도입하면 세금을 내라니 세계의 많은 정치권 인사와 경제권 인사들간 찬반 논란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면서 얻는 기업의 이윤을 세금으로 납부하면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류의 보장제도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세금을 걷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일이죠 유럽의회에서는 로봇세 도입에 우선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로봇에 전자인간이라는 법적지위를 부여함과 로봇시민법을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커지지 않는 로봇세를 굳이 지금 건들지는 않지만 로봇도 시민으로 인정하겠다. 시민은 시민으로서 적법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고, 이는 로봇이 상용화 될시 언제든지 걷을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선거기간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며 로봇을 시민으로 인정해두면 나중에라도 추가로 세금을 더 걷을수 있다는 것인데 한상 세수가 부족한 정치권에서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것습니다. 

반면 로봇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로봇에세 세금을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혹은 소유주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로봇의 기술에 연구와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게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더 낳아가 로봇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과학기술 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는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상용화가 되어다 로봇세의 부과는 일반 판매에 악영향이 미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주판알을 튀기면서 이득을 볼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둘다 틀린 주장도 또한 옳은 주장도 아닙니다.  

사실 로봇세 주장은 유럽에서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의 등장으로 많은 일거리가 사라지면서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체에게 세금을 물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거리를 잃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배울수 있는 기회와 생활기본 자금을 지원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특정한 기준이 없이 세금을 내게하자라는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지만 빌게이츠는 로봇이 상용화 되면 로봇세를 내야하는 입장으로서, 로봇의 도입전에 같은 일을 할수 있는 노동자가 내는 세금과 동일한 금액을 로봇도입을 하는 기업 혹은 소유주에게 내게하자라는 주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낳고 있습니다.

로봇세의 취지는 로봇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로봇으로 인한 인류의 많은 일자리는 로봇으로 대체될겄이다. 하지만 로봇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지 로봇과 인류가 일자리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 로봇과 인간의 경쟁구조로 몰아가지말고 이를 완화시키자는 취지로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인류는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공업화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노동축약적인 산업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큰논란이 일지는 않았는데 로봇의 도입이 어떤부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요.

인류의 직업은 자급자족의 상황에서 산업혁명을 거치고 갈수록 공업화 자동화 되어가면서 단순 노동의 일은 기계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난 공업화 자동화 시스템은 단순 노무직의 일거리에서 해방을 되었음을 의미하지만 그만큼의 인류의 일거리가 줄어드는 일이었습니다.

100명이 작업을 하던 공간이 자동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몇몇의 사람으로 대체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기계적인 단순한 일, 물리적인 반복된 일이었기때문에 일거리의 부족을 느끼기보다는 능률화가 우선 되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달은 단순히 물리적 반복적 일거리에서 해방됨이 아닌 인류의 직업의 많은 붕괴가 일어날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것이죠.

우선 로봇은 기계적으로 같은 일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처리할수 있고, 사람처럼 일을 하면서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기힘든 위험한 일처리가 가능하며, 사람의 몇배의 무거운 작업도 가능합니다. 직업병등의 발생할 일도 없게되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로봇을 도입하는 초기 비용을 감안하여도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입니다.

단순히 위에 언금한 일만 대체되어도 많은 사람들의 일거리와 직업은 줄어들게 되지만 이처럼 미래생활에 걱정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기술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의 공학기술의 발전은 더이상 로봇이 단순한 일에 끝나지 않고 사람만이 할수 있다는 생각하고 응용하여 창작하는 곳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에서만 로봇이 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세탁과 청소를 담당하는 가정부 혹은 유모시스템은 로봇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이번에 LG전자의 청소 로봇이 시험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로봇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평면적 청소에서 측면 혹은 외벽등의 청소도 가능하게 됩니다.

청소와 경비등에 종사하는 많은 직업군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요리를 하는 로봇도 등장하면서 가정의 요리까지도 로봇이 담당합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레스토랑에서 고객을 담당하고 서빙을 하는 부분에 로봇이 들어와 있고, 로봇 바텐더가 칵테일혹은 커피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로봇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단순 업무에서만 로봇이 활약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로봇의 발전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로봇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분석기술등이 발전하고 서로 융합되면서 발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는 간단한 진료는 의사가 보지만 수술은 로봇의사가 들어와서 활약을 하고 있으며,

약사라는 직업군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도 로봇으로 충분히 대처가능합니다.

변호사 혹은 회계사등과 같이 사람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 직업분야도 로봇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봇기술이 발전하면 가장 먼저 사라질분야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프로그래머가 될것이라는 말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금더 복잡한 직업군도 역시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창작이나 예술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과연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영역일까요?

현재 창작과 예술을 다루는 많은 부분에서 컴퓨터 즉 로봇에게 넘어왔습니다 .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은 작가들의 고유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작성되는 시나리오의 상당수를 컴퓨터가 대신 작성하거나 보안 혹은 편집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작자는 단지 주인공과 등장인물 특별한 사건등만 몇가지 정해주면 주인공과 배경인물의 성격과 특징까지도 컴퓨터가 창작하고 사건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로봇이 그림을 그리는것은 오래전 일이고 위기술들의 결합으로 로봇이 그림을 창조도 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인공지닝과 빅데이터분석기술이 결합하면 이 직업군에 로봇이 대신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로봇의 인공지능과 자동차과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무인자동차도 도입되게 되면 장거리 운행을 담당하는 운송 종사업자와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직업도 사라지게 됩니다.

선박의 운행이나 비행기 운송조정도 로봇이 대체될수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단지 차이는 생각을 하고, 창조를 할수있고, 상상을 하며, 감정을 갖을수 있다는 것인데 로봇기술에 인공지능기술과 빅데이타 분석기술이 합쳐지면 로봇이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좋은 결과를 유추할수 있고 그결과를 토대로 창조와 상상을 할수 있게 됩니다. 로봇에게 감정을 느끼게 하는 기술역시 한참 연구중에 있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행동을 로봇도 하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2004년 윌스미스의 주연의 아이, 로봇을 아시는지요. 미래의 세상은 도우미 로봇들이 가능하고 로봇들은 인간의 삶에 깁숙히 계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 로봇을 개발하여 판매를 하는 회사의 메인컴퓨터에서 자신들이 생산해낸 로봇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며 이를 인간 주인공과 특별한 로봇이 타파하고 해결한다는 내용의 SF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윌스미스는 로봇을 싫어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특별한 하나의 로봇과 마주치게 됩니다. 써니라는 이름의 로봇으로 이로봇은 스스로 생각을하고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주인공 윌스미스는 터널을 지나가면서 로봇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당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영화로 당시 극장에서 참 재미있게 영화로만 단지 공상과학영화로만 생각하고 봤는데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2035년 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등장하는 과학 기술이 지금 한참 얘기가 나오는 로봇기술,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등 4차 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2017년 지금 위 기술들 상당부분이 개발중이거나 연구중입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처럼 2035년이 도래하면 그때는 인간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더 낳아가 인간이 할수 없는 일도 로봇이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4차혁명은 기술의 융합이고 기술의 혁신입니다. 사회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일이 일어날것이고 인류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편안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결과가 기쁨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날수도 있는 공포가 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빌게이츠가 로봇세를 주장하는 것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멈추게 할수는 없지만 인류의 직업군에 일어날수도 있는 일에대하여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4차산업의 기술 발전이 공포로만 끝나지 않는 아주 작지만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