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29일 공판 - 무기징역 구형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17)과 공범 박양(19)의 공판이 오늘(29일) 2시에 진행중입니다. 

이웃의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후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김양은 살인 및 사체 훼손및 유기 혐의를 공범인 박양은 살인방조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이 "박양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검사측은 김양에게는 법적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였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양에게도 살인방조대신 살인죄를 적용 법적 최고형을 구형할듯 합니다.

이 두사람은 지난 2월 트위터를 통해 만났고 상황극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 두사람의 트위터 대화내용은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검찰측은 미 법무부에 의뢰 트위터 본사에 김양과 박양의 트위터 대화내역의 복구 요청을 한상태였고 미국 법부부 역시 트위터 본사에 요청 김양과 박양의 대화내역을 건네 받아 파악중이라고 합니다.

김양은 미성년자의 살인과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을 감면받으려 하고 있지만 이역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또한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미성년 시기기 지나기 전인 올해 안에 재판을 끝내달라고요청하면서 공분을 사고 이에 여론은 오히려 재판의 선고를 내년으로 미루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김양은 "저를 가엾게 여겨 형을 가볍게 해달라"고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같은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사람이 다음 아고라에 장문의 글을 작성하면서 논란이 더욱더 확산 되었는데요.

내용인즉 

"A양이 변호사에게 '정신병이 인정되면 7~10년 밖에 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희망이 생겼다고 웃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국민 재판을 하지 그러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국민 재판하면 저는 처맞아 죽어요'라고 대답하더라. 저 아이가 진정 감형 대상인지 묻고 싶다"

라는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글이 나오고나서 부터 공범에 대한 처벌논쟁이 사라지고 진범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공범은 재력이있는 집안의 자녀로 변호사 선임만 이름있는 10대 로펌에서 부장판사와 검사출신을 포함한 12명의 변호인을 고용했다고 하죠.

방송역시 마지막 까지 공범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검찰측에서는 최고형을 구형하였고 최종 선고 공판은 9월 22일 인천 지법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두사람 모두 소년법 상 최고형인 20년 형이 구형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