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을 열거하고 각 모형을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과정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욕구에 대하여, 정부 혹은 관련 단체가 이를 정책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형성하고 집행,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정책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문제라는 객관적 사실과 그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구체적인 행위와 이문제가 공공긔 관심을 끌거나 이슈로 부각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책 관련 집단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많은 문제가 논의의 주제로 떠오르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기만 할 뿐 정책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중 구체적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기술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며 선례가 있는 경우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놓고 선택된 대안이 있어야 정책이 결정되어 진다.

정책을 결정하는 이론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 산출 지향적.정책중심 모형이다. 이는 정책결정의 결과 내지 산출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 모형으로서 처방적 성격이 강하며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정책결정방법의 개선, 정책 결정내용의 분석에 관심을 둔다. 여기에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등이 속한다.

① 합리모형

의사결정자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분석, 예측함으로써 모든 대안들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가정이다.

문제점도  따르는데 첫번째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비하고 대안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않다. 나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도 ,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효과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두번째 어떤 내안이 최선의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있는 경우에 합리적인 새 대안을 채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번째 전반적으로 합리모형은 계량화 할 수 있는 것만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만족모형

합리모형과 달리 보다 현실적인 의사결정의 측명을 강조하고 있다. 제한된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안이ㅣ 우선적으로 검토된 후에, 그 대안이 어느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문제점으로는 첫번째 극히 주관적이다. 즉, 심리적 만족을 대안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그 만족 정도를 결정하는 객관적 척도가 없다. 두번째 대안선택이 현실에 만족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혁신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어렵다. 세번째 이 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를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조직의 의사결정 문제에 적용 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③ 점증모형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안들을 뽑아, 이들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검토하여 최종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대안을 분석, 평가할 경우 정보가 충분한 몇 개의 대안에 국한 시킨다. 그리고 각 대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과도 몇 가지에 한정시켜 분석한다. 목표설정에서부터 최종 선택에 이르는 분서그 평가 작업은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행해진다.

 

④ 혼합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보형의 절충의 형태를 지향하지만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혼합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성이 떨어진다.

⑤ 최적모형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는 계량적, 경제적 합리성의 측명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 등 질적이며 초 합리적인 요소까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또 제한된 인저그 물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동일하게 중요시 여기며, 정책의 집해으 평가 및 피드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두번째 이론으로 과정지향적.참여자 중심 모형으로 이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며, 처방적 성격보다는 기술적 성격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엘리트모형, 집단모혀으 제도모형 등이 있고, 주로 정치학의 영향을 받았다.

① 엘리트모형

기본전제로 국미의 무관심,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엘리트의 가치, 이해관계에 의 해 정책이 결정되며 이후 결정사항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모형으로 이는 대중의 요구에 반영이 안되며 엘리트의 지배적 가치관이 반영되는 단점이 있다.

② 집단모형

정책결정을 경쟁의 결과오 이해하고 결국 이익집단의 전리품으로 되는 문제점이 있다.

③ 제도모형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정부기관의 활동이 주를 이루며 헌범, 행정법규 등은 중시되지만 제도적 구조, 정책 내용과의 관계는 경시하는 모형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마지막 세번째 이론으로 기타 모형이 있으며 이는 정책결정의 과정을 보다 실제적인 사실에 가깝게 설명하려고 한 모형들로 집합(쓰레기)모혀으 공공선택모형 등이 있다.

① 집합쓰레기통 모형

어떠한 조직에서 대표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속에서 나타나는 선택기회의 흐름, 문제의 흐름, 해결방안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이 네가지 흐름이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만나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으로 일시적 현상을 설명하는 적합한 이론 모형이다.

② 공공선택모형

정부 재정부분의 정책결정에서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선택모형은 국민의 대표적 참여와 상황 적응적인 행정 구조를 강조한다. 동시에 합리모형이 갖는 정책의 경직성과 비인간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모형이다.